모두의태권도 구독형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EULA – Subscription License

제1조 (목적)

본 구독형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하 "본 계약")은 주식회사 인솔엠앤티(이하 "공급자")가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모두의태권도(MODOU Taekwondo VR)」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자와 최종 사용자(이하 "사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구독을 신청하고 구독료를 결제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실행하거나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경우 본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 방식은 관련 법령상 유효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2조 (정의)

1. ①

   소프트웨어란 공급자가 개발한 「모두의태권도」 VR 애플리케이션과 이에 포함된 프로그램, 그래픽, 캐릭터, 음향,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관련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2. ②

   구독 라이선스(Subscription License)란 본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구독료를 지급하고 구독 기간 동안에 한하여 정해진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3. ③

   구독 기간이란 구독이 개시된 날부터 해당 구독 주기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갱신되는 경우 갱신된 구독 주기를 포함합니다.

4. ④

   구독 주기란 월간, 연간 등 구독료가 청구되고 구독이 갱신되는 단위 기간을 의미합니다.

5. ⑤

   구독료란 구독 라이선스 및 구독에 포함된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사용자가 구독 주기마다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 ⑥

   라이선스 단위란 소프트웨어 사용이 허용되는 VR 기기 또는 별도로 지정된 사용자 계정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7. ⑦

   인증 기기란 공급자가 지원하는 PICO VR 기기 등 소프트웨어 실행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의미합니다.

8. ⑧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성능 개선 및 기존 기능의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변경을 의미합니다.

9. ⑨

   업그레이드란 새로운 콘텐츠, 게임 모드, 주요 기능 또는 별도 제품 버전의 제공을 의미합니다.

10. ⑩

    온라인 서비스란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대전, 랭킹, 사용자 인증,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등 공급자의 서버 또는 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11. ⑪

    사용자 데이터란 훈련 기록, 수련생 정보, 경기 결과, 설정값 등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저장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제3조 (라이선스 부여)

1. ①

   공급자는 사용자가 구독료를 지급하고 본 계약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구독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독점적, 양도 불가능한 기간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2. ②

   구독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3. ③

   사용자는 구독한 라이선스 수량에 해당하는 VR 기기에서 구독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④

   별도의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하나의 라이선스는 하나의 VR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⑤

   구독 기간이 종료되거나 구독이 해지된 경우 사용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며, 소프트웨어의 실행 및 구독에 포함된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됩니다.

6. ⑥

   구독 라이선스는 구독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소프트웨어 사용 권리나 특정 버전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4조 (라이선스 사용 범위)

1. ①

   사용자는 구독 기간 동안 다음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태권도장 및 스포츠 교육시설의 교육·훈련
   2.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3. 스포츠센터 및 체험시설 운영
   4. 개인 또는 기관의 태권도 훈련
   5. 공급자가 별도로 승인한 상업적 체험 서비스
2. ②

   사용자는 구독한 라이선스 수량을 초과하여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실행할 수 없습니다.

3. ③

   사용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독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판매, 임대, 재판매, 재배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권리는 제외합니다.

4. ④

   영리 목적의 체험관 운영, 유료 입장 서비스 또는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업용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⑤

   소프트웨어의 대회 운영, 공식 경기 및 대규모 이벤트 사용은 별도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구독 요금 및 결제)

1. ①

   구독은 월간, 연간 등 공급자가 정하여 제시하는 구독 주기 중 사용자가 선택한 주기에 따라 제공됩니다.

2. ②

   구독료, 결제 수단, 결제 시기 및 라이선스 수량별 요금은 구독 신청 화면, 견적서 또는 별도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3. ③

   구독료는 각 구독 주기의 개시 시점에 선불로 청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별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4. ④

   공급자가 구독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을 변경 요금이 적용되는 구독 주기 개시 전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5. ⑤

   변경된 구독료는 고지 이후 새로 개시되는 구독 주기부터 적용되며, 이미 결제가 완료된 기존 구독 주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⑥

   사용자가 변경된 구독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구독 주기 개시 전까지 구독 갱신을 거절하거나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구독 갱신 및 사용자의 해지)

1. ①

   구독 신청 시 자동 갱신이 선택되거나 별도 계약에서 자동 갱신을 정한 경우, 구독은 구독 주기 종료 시 동일한 조건의 구독 주기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

   공급자는 자동 갱신으로 구독료가 결제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일자, 결제 예정 금액 및 갱신 거절 방법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③

   사용자는 현재 구독 주기 종료 전까지 공급자가 안내한 방법으로 갱신 거절을 통지함으로써 다음 구독 주기의 자동 갱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④

   자동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구독은 구독 주기 종료 시 사용자가 갱신을 신청하고 구독료를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갱신됩니다.

5. ⑤

   사용자는 구독 기간 중 언제든지 구독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시 별도 환불 사유가 없는 한, 이미 결제된 구독 주기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구독이 종료됩니다.

6. ⑥

   구독 해지에 따른 환불은 제11조(청약철회 및 환불)에 따릅니다.

제7조 (요금 미납 및 서비스 일시중지)

1. ①

   결제 수단의 한도 초과,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구독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통지합니다.

2. ②

   공급자는 미납 통지 후 공급자가 정하여 고지한 유예 기간 동안 구독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실행 및 구독에 포함된 서비스 이용을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일시중지 기간 중 사용자가 미납 구독료를 납부하면 공급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4. ④

   일시중지 이후에도 공급자가 정하여 고지한 기간 동안 미납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공급자는 사전 통지 후 구독 및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⑤

   미납으로 인한 일시중지 또는 해지 기간에 대해서는 구독 기간이 연장되거나 구독료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8조 (구독에 포함되는 서비스)

1. ①

   구독 라이선스에는 영구 라이선스와 달리 구독 기간 동안 다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1. 공급자가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 공급자가 구독 상품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업그레이드(신규 콘텐츠, 게임 모드, 주요 기능 등)
   3. 온라인 대전, 랭킹, 멀티플레이어,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등 온라인 서비스
   4. 설치·활성화 지원, 주요 오류 및 버그 대응, 사용 안내 등 기본 기술지원
2. ②

   공급자가 별도 상품으로 지정하여 고지한 콘텐츠, 상위 등급 구독 전용 기능, 현장 방문 지원 및 맞춤 개발은 구독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계약 또는 추가 요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③

   공급자는 구독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구독 상품별로 구분하여 구독 신청 화면 또는 별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4. ④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개선과 보안 유지를 위하여 업데이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필수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일부 기능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구독 기간 동안 제공된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는 구독 라이선스의 일부로서 제공되며, 구독이 종료되면 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체의 사용권이 소멸합니다.

제9조 (서비스 운영, 점검 및 중단)

1. ①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은 인터넷 연결 또는 공급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2. ②

   공급자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 점검의 일정과 내용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긴급한 보안 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 장애, 외부 플랫폼 장애 등 공급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공급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자는 서비스 복구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4. ④

   공급자는 서비스 운영 정책, 기술적 사유 또는 외부 플랫폼의 변경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노력합니다.

5. ⑤

   공급자가 사업상 사유로 구독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이미 결제된 구독료 중 잔여 구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6. ⑥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된 경우 공급자는 관련 법령 및 공급자의 보상 정책에 따라 구독 기간 연장 또는 구독료 감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⑦

   별도 서비스 수준 계약(SLA) 또는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0조 (기기 변경 및 라이선스 재활성화)

1. ①

   사용자는 구독 기간 중 VR 기기의 고장, 분실,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라이선스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공급자는 기존 기기의 라이선스 사용 중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기기에 대한 재활성화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③

   하나의 라이선스를 복수의 기기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④

   기기 변경 및 라이선스 이전은 공급자가 정한 합리적인 인증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5. ⑤

   기기 교체에 따른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①

   사용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본 계약 또는 공급자의 환불 정책이 관련 법령보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관련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②

   사용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구독 신청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③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공급자는 그 사실을 구독 신청 전에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4. ④

   구독 기간 중 사용자가 구독을 해지하는 경우의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은 관련 법령과 구독 신청 시 고지된 공급자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5. 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소프트웨어 또는 구독에 포함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사용자가 구독을 해지하는 경우, 공급자는 잔여 구독 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환불합니다.

6. ⑥

   환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제12조 (구독 종료 후 데이터 처리)

1. ①

   구독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사용자 데이터는 공급자의 데이터 보관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된 후 삭제됩니다.

2. ②

   사용자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공급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법령에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③

   보관 기간 내에 사용자가 재구독하는 경우 보관된 사용자 데이터의 복원 가능 여부 및 범위는 공급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4. ④

   사용자는 구독 종료 전 공급자가 제공하는 기능 또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용자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내보내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⑤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삭제된 사용자 데이터는 복원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사용자가 백업하지 않아 발생한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1. ①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 소스코드, 그래픽,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향, 게임 시스템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공급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②

   사용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3. ③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및 배포
   2. 소스코드의 역공학, 디컴파일 또는 변조
   3. 라이선스 인증 시스템 또는 구독 기간 검증 시스템의 우회
   4. 저작권 표시 및 상표의 무단 변경
   5.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생 상품의 무단 개발
   6. 공급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재판매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1. ①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적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②

   사용자는 VR 기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 ③

   사용자는 VR 체험 중 충돌, 낙상 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4. ④

   교육기관이나 체험시설의 운영자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감독과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5. 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6. ⑥

   사용자는 구독 및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공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7. ⑦

   사용자는 계정 및 라이선스 인증 정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보증 및 책임 제한)

1. ①

   공급자는 구독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가 구독 상품에 명시된 주요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2. ②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오류가 수정되거나 모든 하드웨어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③

   공급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적절한 설치, 임의 개조, 지원되지 않는 하드웨어 사용 또는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④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5. ⑤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책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⑥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일 이전 최근 12개월간 사용자가 해당 구독에 대해 실제 지급한 구독료를 한도로 합니다.

제16조 (계약 해지)

1. ①

   사용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공급자는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합리적인 시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②

   사용자가 시정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구독료 미납에 따른 해지는 제7조(요금 미납 및 서비스 일시중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4. ④

   계약이 해지되거나 구독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공급자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불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잔여 구독 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환불합니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1. ①

   공급자는 법령 변경, 서비스 정책 변경 또는 기술적 필요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②

   공급자가 본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전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 사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어 개별 통지합니다.

3. ③

   변경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새로 개시되는 구독 주기부터 적용되며, 이미 결제가 완료된 구독 주기의 핵심적인 이용 조건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4. ④

   사용자가 변경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구독 주기 개시 전까지 구독 갱신을 거절하거나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다만, 국제 거래에서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

2.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3.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4. ④

   기업 간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판매계약에서 준거법과 분쟁 해결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기타)

1.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2.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③

   별도 구독 계약 또는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 계약을 우선 적용합니다.